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심지어 명칭까지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교류는 없었지만,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벗어난 만큼 민주노총도 대표자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1999년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현재까지도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다음은 문성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기 전 양대 노총과 대한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개별 접촉했나.
▲ 지금까지 노사정 관계자들과 소통해왔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노총과는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했다.더욱이 민주노총은 새 집행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진행할 생각인가.
▲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틀 안이 아닌 틀 밖에서 진행되는 만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민주노총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대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 보이는데. ▲ 민주노총의 최근 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였다.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일정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 대표자 회의 참석을 제안하면 민주노총 내부 논의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는 의미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 대표자 회의에 나온 모든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노사정위 해체로 받아들여도 되나.
▲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합의 중심이 아닌 논의 중심의 노사정위로 바뀌어야 한다.
의제도 바뀌고 참여 주체들도 달라져야 한다.
심지어 노사정위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노사가 요구하는 어떤 내용도 다 담겠다.
-- 대표자 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나오는 방안이 구속력이나 의미가 있나.
▲ 대표자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성격, 의제를 논의할 거다.
논의해서 합의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하게 될 거다.
법을 고쳐야 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대화적 기구가 가동된다고 보면 된다.
-- 참여 주체 다양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 참여하나.
▲ 참여 주체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편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나.▲ 정상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나오면 대통령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