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반성장 정책, 실효성 떨어져"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59% "큰 변화없다"

정부가 2008년부터 중점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의견은 31.8%, ‘악화됐다’는 응답은 9.2%였다.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36.4%가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을 꼽았다. 새 정부가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순이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