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경기도·인천 참여 촉구 15일 하루 지하철·버스 무료운행으로 세금 48억원 소요 추정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지금 상황에선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가 동참해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천명(3.8%) 늘었다.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천명(3.0%) 증가했다.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 동안 총 48억원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이용한 버스·지하철 요금을 세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다.
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됐으며,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시는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비롯해 지난해 시민들과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미세먼지는 중국 탓만 하기는 어려우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강조했다.
'50억원을 날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 부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저감 대책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단순히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이 참여해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금은 경기·인천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 구간 대중교통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반발은 거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부시장은 경기도가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서울과 경기도가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과 경기도의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의 경우 2016년 서울·경기·인천의 시장과 도지사들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 시스템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며 "당초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