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안, 처음부터 우려 많이 했다"

기자단 간담회서 "찬반 극명한 문제는 속도 줄여야"
"가상화폐 어제 발표가 현재까지는 정부의 최종 입장"
"조정된 의견 나가야…강남 집값 문제는 정리된 정책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보류와 관련해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야말로 혁신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정부 전체로서도 교육문제의 비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주로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 조기영어교육 욕구를 채울 텐데, 갑자기 금지한다고 하면 '부잣집 애들은 이미 영어공부를 하는데 내 자식은 안 해도 될까'하는 불안감에 싸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부는 정책예고제에 따라 확정 전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를 최종정책으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본다"며 "예고를 하기 전에도 의견을 듣고 각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청와대, 총리실과 협의를 강화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대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면서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니 그런 시각으로 죽 봐왔다.

법무부 장관이 당장 폐쇄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청와대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최종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본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어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공식적인 입장 및 현재까지는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의사결정의 과정에 총리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목소리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강남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잘 정리된 정책을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지 않나.

정리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이 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지원책이 시행되면 이 사안도 연착륙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주부터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몇 달 안 됐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각론의 국면이라 내가 보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총리 발언이 부각되기보다는 각 부처 장관들의 개성과 부처의 업무계획이 좀 더 드러나게 하도록 내가 조정자 역할에 머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해 가장 잘 됐다' 싶은 일로 대외적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한중관계 복원을, 대내적으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조사를 각각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