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하향식은 비효율적…공무원 스스로 참여해야 성공" 부처 간 이견 노출 비롯해 정부 비효율 관행 개선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새해 국정 목표 추진 방안의 하나로 정부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특히 정부 혁신을 추진할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기도 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구체적 혁신 방안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바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을 추진해 최대한 많은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부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체로 인식될 수 있는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라는 능동적인 인식으로 혁신에 동참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한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윗선'이 아니라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의 현장 경험과 지식,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결과물을 종합해 마련하는 정부 혁신안은 일선 공무원부터 공감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그만큼 많은 공무원의 주체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탑 다운' 방식의 정부혁신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로서 혁신에 공감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한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 계획을 마련해 달라"면서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으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 사회에서 이뤄지는 혁신 논의가 공무원 조직의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만을 생각하고 진행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부혁신을 앞두고 기존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관행은 당장 개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며 "다른 입장들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 입장으로 정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긴밀한 부처 간 협조를 당부했다.최근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부처간 엇박자를 빚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