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36조원에 달하는 정부 기금이 코스닥이나 벤처에 투자하면 기금 평가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기획재정부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 기금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평가지침은 오는 3∼4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636조에 달하는 38개 정부 기금 평가시 적용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 유도하기 위해 운용상품집중도를 평가할 때 대상 상품 중 국내주식형을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용상품집중도는 상위 3개 운용상품의 비중으로 산정하며 그 비중이 작을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기존에는 국내주식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구분되지 않아 기금의 투자가 코스피에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나눠 코스닥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기재부는 또 기금의 벤처기업 등 혁신성·성장성 높은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100억원) 또는 일정 비중(여유 자금의 1%)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기금 평가 때 최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이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투자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노력도'(2점)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투자했는지 여부가 공공성 확보노력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512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규모나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과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5개 해외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맞춤형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