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병력 61만→50만명, 군복무 21→18개월

2022년까지 단계 감축
구체 계획은 3월 공개

정부가 61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한다.

국방부는 19일 외교·안보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줄이고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000여 명, 공군 6만3000여 명, 해병대 2만8000여 명이다.

국방부는 430여 명인 장군 수도 축소한다. 정확한 감축 장성 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군 안팎에선 70~80명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3월 공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공세적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북한이 수도권을 장사정포로 공격하거나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다.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 기동전투로 빨리 전환하도록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