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국민 잘살게 하는 게 국가경제 유일한 목적" "인건비 증가 소상공인에만 전가 안 돼…다양한 지원책 이미 시행"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 강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_사진 허문찬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작은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월 157만원으로 충분한 문화생활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면서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원을 못 받는데 이런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이며, 임금 격차도 미국·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중산층 소득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작년부터 마련했다.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는 7월 이미 대폭 인하했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 시행한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_사진 허문찬 기자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으로, 야당도 저임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돕는 민생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야당이 미흡한 부분에 추가 정책을 제안하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