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까지 다카 등 이민문제 다루자' 공화 약속에 민주 선회 정부 마비에 싸늘한 여론 부담…주말 낀 셧다운으로 피해는 미미한편 트럼프 "의회가 정신차려 기쁘다"…이민법 놓고 갈등 계속될듯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재정 지원을 6년 연장하고, 다수의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어 하원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업무정지는 69시간만에 완전히 해소됐다.월요일인 이날 문을 닫았던 미 정부 기관은 23일부터 다시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60여 시간에 불과한 데다 주말을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미미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말 동안에는 국립공원 쓰레기 청소나 예비군 훈련 계획이 중단된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다만 월요일인 이날에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핵심 연방기관에서도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다.
주말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고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정적으로 최대 쟁점이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이 2월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이민법에 대한 상원 표결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협상 물꼬를 텄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민 토론은 시작부터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개정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남은 3주 동안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드리머'(불법체류 청년)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약속에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날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의 약속이 이민법 개정안의 하원 통과나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날 예산안 처리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는 내달 8일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의 '이민법 처리' 약속을 받지 못한 하원의 경우 반대표가 적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하원 원내 지도부와 2020년 차기 대선을 노리는 야권 잠룡들은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을 경우에만 이민 문제에 대한 장기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언급, 민주당에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대한 협상을 거부한 후 민주당이 무너졌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화당 상원 서열 3위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은 "의회가 3주 안에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 같지 않다.
아마도 5번째 임시방편 조치(단기 예산안)가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드리머 보호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미국 시민의 가족에 대한 비자 우선순위 부여를 없애는 이민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과 이민 문제 강경파인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중도파로 꼽히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덕 존스(앨라배마) 상원의원과도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