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40세부터 10년주기 우울증 검사…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 양성 예정
인구 10만 명당 2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이 수립됐다.정부는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명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주는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40세부터는 10년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등 자살 위험이 큰 직군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한국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다.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 이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17.0명(연간 8천727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 자살 사망자 감소폭은 1만5천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행동계획에서 ▲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 등 3가지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했다.우선 자살자 7만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자살 동기, 자살자 특성(경제 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와 행동 양상을 분석해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해 정책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등이 감시체계의 토대가 된다.
정부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 등을 게이트키퍼, 즉 생명보호지킴이로 우선 활용하고, 공무원 100만명을 차례로 교육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화를 통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도록 조치한다.
우울증 검진은 확대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은 40세와 66세 가운데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40·50·60·70세 전체에 대해서 검진이 실시된다.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자살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자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응급실로 들어온 자살시도자에게 전문인력이 다가가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시범사업이 자살률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관련 사업은 확대한다.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는 웹툰과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자살을 미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 유해정보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연예인과 연습생에게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인터넷 반응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와 실직자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장 관리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점검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경찰관 자살예방을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지금보다 3배 많은 18개소로 늘리고, 소방청은 자살 직원 전원에 대한 심리 부검을 하는 한편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을 건립기로 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자살,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집단상담이나 자조모임, 우울증 치료 등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군인 간부에 대한 인성검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나고,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미디어 활용 특성을 고려해 문자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심리부검 요원을 양성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해 추진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