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점검회의서 "'일자리는 민간이' 고정관념 남아"…무사안일 비판 "향후 3∼4년 특단 대책 추진" 임기 내 해결 의지 강조 '가상화폐·단일팀 논란 등으로 촉발된 청년층 민심 잡기'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더디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했을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자 일선 부처의 장관들을 다그치며 '더 열심히 뛰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 대책이 잘 되어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말을 돌리지 않고 곧바로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소 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점잖고 정제된 표현으로 분발을 당부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면 수위가 매우 높고 강도도 셌다.이런 발언에 회의 시작부터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거웠고 일부 장관들의 표정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도 읽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문제점으로 '무사 안일한 행태'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한 어조로 정부 부처를 질책한 것은 문 대통령이 그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해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일자리 추경을 관철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린 배경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이 사안이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현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일자리 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20대 후반의 에코붐 세대 39만 명이 급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추세다.
2022년 이후부터 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 전까지 강력한 조치 없이는 지금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한편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층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가상화폐 규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라는 철학에 실망을 표한 젊은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같은 현안에 무게가 쏠려 미처 감지하지 못한 청년층 민심의 이탈과 그에 따른 분위기의 심각성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문 대통령도 역시 20∼30대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것"이라고 말해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정책의 최우선 순위', '최대한 정책을 조기에 집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각 부처가 속도감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마무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각 부처 장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거워질 것을 우려한 듯 문 대통령은 회의 막판에 농담섞인 어조로 "2월에는 어떻게 하나 보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다그치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이상 정부 부처는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러나 기자들을 만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지 질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의는 열정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