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확정 판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형사 소송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짓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에 들어가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