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개혁처럼… 최종구의 '무술통공' 혁신

한경 밀레니엄포럼 -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조, 기득권층 반발에도 18세기 후반 '금난전권' 폐지
상업자본 형성 기틀 마련

"은행업 20년간 막혀 있어 새 플레이어 뛰어놀게 할 것"
“무술통공(戊戌通共)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가 “2018년을 무술통공의 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융산업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반기며 이같이 말했다.무술통공은 1792년 정조가 편 개혁정책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본뜬 혁신정책이다. 무술통공은 최 위원장이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꺼냈다.

신해통공은 정부가 독점적인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상거래 행위를 일반인에게 허용한 조치다. 관청 허가를 받았던 시전 상인들은 난전(일반상인)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금난전권’을 갖고 있었다. 허가받은 상인들은 난전이 점포를 차리면 때리고 쫓아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조는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누구나 장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득권을 뛰어넘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신해통공은 조선 후기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지난해 두 곳 출범한 걸 제외하면 은행업은 최근 20년간 새로운 진입자가 없는 산업”이라며 “새로운 진입자가 20년간 없는 산업은 한국에서 은행업이 유일하고, 은행업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없는 나라 역시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해통공을 본받아서 진입 규제를 줄여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참여해 금융업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은행업의 인가 기준을 세분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증권 분야는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 일반 증권사 등 어떤 업종의 인가를 받느냐에 따라 자본금 규제도 제각각이어서 다양한 목적과 크기의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은행업은 인가 기준이 하나여서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시중은행 정도의 대형 금융사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수요가 있다면 인가제도를 개편해 특화 금융사의 출현을 올해 안에 과감하게 유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정책에서 경쟁을 강조한 것은 사상 처음인 것 같다”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업종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등 금융 규제의 틀이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