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표 12명 참석해 젊은 세대 목소리 청와대에 전달 문 대통령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 필요…2월 내로 업그레이드된 대책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 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3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다"며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인 만큼 청년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및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년 대표들은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일 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비상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가 전역 장병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안건 발표 시간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을,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인구 구조상 2018∼2021년이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