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관들 질책하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로제타 플랜' 실상은 …
입력
수정
지면A6
청년고용 의무화 시행한 벨기에
실업률 떨어졌다 다시 치솟아
국내서도 2014년 시행했지만
청년실업률 되레 올라가
![](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AA.15801135.1.jpg)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등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 같은 인식에 전문가들은 갸우뚱하고 있다.벨기에는 2000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로제타 플랜을 실시했다. 당시 21.0%이던 청년실업률은 이듬해 17.4%까지 떨어졌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제도 시행 3년 만에 21.7%로 청년실업률이 치솟았고, 벨기에는 여전히 20% 내외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로제타 플랜을 본떠 2014~2016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됐다.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은 9.0%에서 9.8%로 되레 올랐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이처럼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는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청년, 학계, 중소기업 대표 등 외부 인사들도 초대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취직을 원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초청받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야 한다” 등의 제안과 지적이 나왔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오히려 공공형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과 같은 정부 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간과 시장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 건 고정 관념”이라고 못을 박은 문 대통령 앞에서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용기 있는 발언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다.
조미현 정치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