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심 경기회복 속 불균형…업종별 희비 갈려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으로 임금상승 이어질지 관심
정책팀 = 지난해 협약임금 인상률이 3.6%로 반등한 것은 3년 만에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경기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영세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인상률이 4년 만에 2%대로 주저앉는 등 경기회복세가 업종별 임금상승에 고르게 퍼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 속에서 업종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임금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 전체 임금인상률 반등했지만…음식·숙박업 등은 뒷걸음
28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3.6%였다.
협약임금 상승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한 임금상승률을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합의 당시 경기 상황과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2016년(3.3%)에서 3%포인트(p) 반등에 성공한 것도 경기 회복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3.1% 성장했다.
2014년 3.3%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2.8%로 2%에 머물다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한 것이다.작년 회복세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제조업 성장률은 4.2%로 2011년(6.5%) 후 6년 만에 최고였다.
설비투자는 14.6% 뛰며 2010년(22.0%) 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청년실업률도 고공행진을 하는 등 서민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비스업은 2.1% 성장해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5%) 이래 8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2000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이러한 불균형은 업종별 임금 인상률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희비가 엇갈렸다.
제조업은 3.8%로 전년보다 0.9%p 올랐고 건설업도 3.4%로 0.9%p 상승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도 2.7%로 0.6%p 올랐고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도 5.0%로 0.8%p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2.9%로 전년보다 0.5%p 오히려 감소했다.
4년 만에 2%로 주저앉은 것이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3.3%로 1.6%p나 낮아졌다.
교육서비스업도 1.5%로 0.2%p 줄었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3.3%로 0.2%p 뒷걸음질 쳤다.
◇ 올해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임금 인상도 확대될까
업종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임금 인상률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힘입어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질적인 임금 격차 문제도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0배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정부의 정책 취지대로 가계 소득 증대, 내수 확대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만 늘려 다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에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청년실업률 등 최악의 실업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길만한 일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과잉 보호된 소수의 정규직과 과소 보호된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하면 지난해 임금 인상률의 반등은 소수 정규직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 점은 임금 인상률에 있어 하방 요인"이라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인상률을 낮추려는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 효과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