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이 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지리역사 교과와 관련해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가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인 위안부 피해 사례를 설명하거나 독도에 대한 한국의 판단을 전하려 할 경우 이를 치우친 견해라고 매도해 삭제를 요청하며 교육 현장에서 역사 왜곡을 가속화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3월까지 내 놓을 예정인 차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특정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는 편향된 지도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상을 다룬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기초한다' 등의 표현으로 '배려사항'을 두르뭉슬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해 해서는 안될 일로 '일방적 견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규정을 바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나 독도 문제와 관련한 객관적 기술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할 속셈인 것으로 의심된다.
문부성은 이와 함께 비슷한 의도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역사의 서술에는 다양한 자료의 검증과 논리성 등이 요구되는 것을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을 계획이다.
이런 애매한 규정을 들며 검증이 안됐다거나 논리성이 결여됐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문부성은 '자국을 사랑하고 그(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이런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수정 방침을 소개하며 "학습지도요령이 수정이 되면 '편향수업'이 제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기존 교과서에는 위안부를 '종군위안부'로 표기하며 '한반도로부터 무리하게 잡혀 끌려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안부가 된 젊은 여성들'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과 수업에서 지침 역할을 하도록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일본 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2017년도(2018년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