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지원 국고보조금↑…연·고대 등에 몰려

2012~2016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 / 출처=대교연 제공

사립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연세대·고려대 등 몇몇 사립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9일 공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들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은 2012년 총 3조9028억원에서 2016년 5조5147억원으로 5년새 약 1.4배 증가했다. 이는 사립대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과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을 합산해 산출한 수치다.

사립대 수입 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6.7%에서 2016년 22.6%까지 올랐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역시 같은 기간 285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뛰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특성화(CK)사업으로 바뀌며 예산이 증액된 영향도 있다.

<표>2016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대학별 현황(단위: 억원, %) / 출처=대교연 제공

2016년 기준 대학별 국고지원금 규모(이하 본·분교 합산)는 연세대가 154개 사립대 중 최다인 3105억원을 기록했다. 고려대(2763억원) 한양대(2576억원) 성균관대(2202억원) 순이었다. 연·고대가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 총액의 10.6%을 차지했으며 한양대·성균관대까지 포함한 4개교 비중은 19.3%에 달했다.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상위 10개교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3분의 1, 상위 20개교의 국고보조금이 절반가량(48.9%)에 육박할 만큼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4%)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몰려 지역 소규모 대학과의 격차가 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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