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첫 전수조사…드론 활용해 193만 필지 조사 서울광장 210배 넓이 땅 용도폐지…창업·벤처기업 공간으로 탈바꿈 전망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국유 재산을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유 재산의 정책 목표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재산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유휴 행정재산을 개발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전체 국유 토지 501만 필지 중 도로, 청사, 군사 지역 등 현재 활용 상태가 명확한 땅을 제외한 193만 필지를 연내에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드론을 투입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미활용 재산은 용도를 전환한다.
기재부는 이미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토지 278만㎡(7천367필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이날 회의에서 확정했다.서울광장 전체 면적(1만3천207㎡)의 약 210배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이며 이는 2011년 이후 이뤄진 8차례의 직권 용도폐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국가가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출자 등에 쓰지 못하게 돼 있으며 일반 재산보다 사용 제한이 엄격하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토지 개발·복합 개발로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벤처기업용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