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도 길 열어줘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부산시를 선정했다.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차·친환경에너지·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집적한 도시를 두 지역에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전국 도시 39곳을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판교 송도 등은 탈락했다. 일각에선 수도권 선정 부담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해선지 정부는 올 하반기엔 지자체 등의 제안을 받아 시범도시를 더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추가 선정을 해도 정부 주도 방식은 바뀔 것 같지 않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견본시(市)나 다름없다.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까지 관련 규제 면제)’ 적용 등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 점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개혁만 확실히 보장되면 정부가 굳이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이 77조원(작년 기준)에 달한다. 부산시(8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업도 1300여 개에 이른다. 수도권 규제를 풀고 규제 샌드박스만 도입해 주면 정부 예산 필요 없이 스마트시티로 변신하겠다는 곳이 줄을 섰다. 스마트시티가 단순한 첨단도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공간’으로 발전하면 그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