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협상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콜비 부차관보는 냉전 시대 시작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 문제의 불공평성을 주장한 뒤 "이와 유사하게 전쟁이 있었던 1950년도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국내총생산)가 2달러였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이번 국방전략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의 공유된 전략적 비전에 맞춰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며 "공동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며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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