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범위가 30㎞에서 50㎞로 늘어나 경기도 외곽 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이 편리해진다.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도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공사가 시작되는 등 교통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청을 설립, 대도시 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는다.광역교통청은 ▲ 출퇴근 시간 45분대 실현 ▲ 앉아서 출퇴근 ▲ 서민교통비 절감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30㎞에서 50㎞로 완화해 수도권 외곽 주민도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고 대중교통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운행 제한 완화로 경기도 평택·이천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이 구간에서는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뿐 아니라 '빨강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이천·평택 기준 버스요금이 현재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검토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거리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재정 고속도로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4월까지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3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한다.
현재 1종 승용차로 시종점을 운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은 6천800원으로 재정도로보다 1.8배,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4천800원으로 1.7배, 수원∼광명고속도로는 2천900원으로 1.3배씩 비싸다.
국토부는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자 등과 계약기간을 늘리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요금을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자금 재조달 방법으로 통행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광역 알뜰교통카드도 올해 상반기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에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더해 10∼30% 교통비를 할인 효과가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역·삼성역 등 서울 주요 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GTX 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A 노선(파주∼삼성∼동탄)을 연내 착공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B 노선(송도∼마석), C 노선(의정부∼금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로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급행열차를 도입한 수인선·경인선에 이어 올해 분당선·일산선·과천선 등 주요 노선의 급행열차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밀집되는 수도권 동북부 등에는 권역별 교통대책을 수립한다.앞으로 중·소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라도 교통계획을 세운 뒤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