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는 게 바람직"

급격한 인상으로 곳곳 부작용
노동계, 객관적 시각 필요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사진)은 1일 “(올해 6~7월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원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과 한국경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물건값 인상, 고용 축소 같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쉬어가자’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경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펴내 이날 한국경제학회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정 이사장은 시상식 후 기조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비유하자면 정부 정책을 시장이 오바이트하는 것”이라며 “술 먹고 쓰린 속을 진정시키려면 하루이틀 술을 안 먹어야 하듯,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고용이 줄어들면 결국 노동계도 손해 아니냐”며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면밀히 계산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060원 올랐다. 인상 폭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인상률은 16.4%로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는 “최저임금은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정책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균형을 잃게 되면 시장의 반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 파급된 복합적인 병리 현상을 단순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