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마련한 틀에 '디테일' 가미 지방인재 양성 중심에서 우수인재 지방 정착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혁신도시 등으로 첫발을 뗐던 국가균형발전이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었음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해 정체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균형발전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다가 보수 정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뀐 것을 현 정부가 되돌려놓으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종시에서 이날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전략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사람·공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3대 전략과 9대 과제로 이뤄졌다.이번에 발표된 3대 전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시즌 2' 버전이라고 불릴 만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도입해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도 잡힌 국가균형발전의 틀 안에 '디테일'을 채워 넣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면서도 "아직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지역인재 양성에서 우수인재 지방 정착으로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비교할 때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이라는 목표 아래 문 대통령이 중시하는 '사람'의 가치를 별도의 전략으로 마련한 대목이다.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정책'이라는 전략 아래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의 구체적 과제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제시했다.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인재 양성'에 더해 이제는 지역에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 낙후지역 개선 '뉴딜' 사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 공간적 전략 중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균형발전의 과제로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일극 집중'의 국토 구조를 '다핵 경제권'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이었고 그 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는 광역 대도시나 중추 거점 도시, 농산어촌 등 다핵화한 거점을 특성 있게 발전시키는 지역재생 뉴딜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 주체들과 협력해 (지역재생) 뉴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자산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균형발전에도 일자리·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적 전략은 있었다.
이날 발표된 비전은 기존에 발표한 경제 부문의 핵심전략인 일자리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조응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시대에 걸맞게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지역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그 구체적 예다.지역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밝힌 것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