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 "법인세·최저임금 인상은 포퓰리즘"… 한국 경제자유지수 낮춰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경제활동 자유도 세계 27위
작년보다 4계단 떨어뜨려

미국은 규제 완화로 점수 상승

한국의 올해 경제활동 자유도가 세계 27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한국 정부의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 지출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개한 ‘2018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지수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7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2016년 조사에서 100점 중 71.7점을 받아 27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74.3점으로 23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올해 73.8점에 그쳐 27위로 다시 뒷걸음질했다. 2018년 지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경제활동 자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금 부담, 재산권, 정부 지출, 재정건전성, 기업활동 자유 등의 12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됐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새 정부가 초기에 포퓰리스트적인 정부 지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의제로 설정한 뒤 법인과 최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는 공급 측면 위주의 전 정부 정책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재단은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대형 부패스캔들에도 법치가 상당히 잘 제도화돼 있어 규제 효율성과 시장 개방도 등 경제자유의 다른 항목이 지지됐다고 분석했다. 아시아태평양 43개국 중에서 한국은 7위를 기록했다.

전체 조사 대상국 중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24년째 최선두권을 유지했다.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3~5위를 기록했다.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영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도 10위권에 들었다.

미국은 18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75.7점으로 작년보다 0.6점 상승해 10년간의 하락세를 멈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수가 향상됐다고 이 재단은 평가했다.

중국은 110위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7계단 오른 러시아(107위)보다 낮았다. 북한은 5.8점으로 0.9점 올랐으나 꼴찌인 180위를 유지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