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개선과 신흥국과 협력 확대로 무역 대상·방법 다양화해야"

변화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신흥국과 협력 확대로 무역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수립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선임연구위원은 2일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글로벌 무역 비중이 감소세를 띠고 있어 조속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입중간재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세계 상품 수요의 구성이 변화했다”며 “중국 경제의 재균형 정책,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적화 등 기업들의 생산전략 변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2012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급증세를 보이는 한편 환경 및 노동, 환율, 이민 등 무역 이외의 범위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주요 통상 현안으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급증한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꼽았다.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은 지난 1일 끝난 한미 FTA 개정 2차 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미 FTA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환경 악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對美) 수출이 많은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존 FTA 개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공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무역과 공적개발원조의 연계로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면서도 “최근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감소하고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하는 등 무역과 성장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개방과 포용적 성장의 연계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