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가 100% 효과 발휘할 수 없어…빈틈은 있을 수 있다" 中전문가들 "미국과 동맹국 추가 독자제재, 남북대화 방해될것"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해 석탄을 비롯한 금수품목을 밀수출해 2억 달러(약 2천173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다는 유엔 보고서가 제출된 데 대해 중국 언론 매체들이 빈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5일 사평(社評)에서 "대북제재의 빈틈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각국은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대북제재의 빈틈은 점차 메우는 것이지 더 커지거나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안보리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의 약간의 빈틈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대북제재가 강화함에 따라 북한은 제재를 위반해 대외 교역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북한과의 밀수를 통해 얻는 이익도 더 커질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폭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하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가 100%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유엔 보고서에 등장하는 중국과 한국 등 국가들이 고의로 대북제재에 빈틈을 만들려고 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중국은 계속해서 엄격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해 왔고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는데 비공식적으로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의 사고방식과 행동 준칙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일본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처럼 팔짱만 끼고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세세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고의로 파괴하는 것은 미국"이라며 "안보리 결의는 대북제재와 동시에 대화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단편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이어 "미국의 태도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는 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밀수 행위에 관한 유엔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추가 독자제재를 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남북 대화가 비핵화 문제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유엔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서 "이는 남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