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묵시적 청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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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는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을 구형했었다.
2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를 대체로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말은 삼성 소유로 말을 공짜로 사용한 부분이 뇌물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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