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ODA사업 실험 결과 조작 연구비 17억 챙긴 교수·기업대표 구속

실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받아낸 환경전문기업 대표와 교수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4년, 사립대 박모 교수(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사 상무 강모씨(53) 등 3명도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3년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기름야자 열매에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처리하는 프로젝트였다. E사는 2010년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제거 효율이 93%에 그쳤다. 기존 기술로도 90∼95%의 유기물 제거가 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오염도가 낮은 폐수로 실험하거나 폐수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자료만 취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해 지원금을 받았다. 대부분 지원금을 다시 투자했지만 결국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E사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국가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의의 연구를 진행하는 관련 업체나 학계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