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보복' 탓만 할 수 없는 서비스수지 사상 최대 적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4억72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가뜩이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서비스업이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 적자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중국의 사드보복 탓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여행(-171억7300만달러) 말고도 가공서비스(-67억5800만달러), 운송(-52억9500만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21억1600만달러), 기타사업서비스(-120억6800만달러) 등이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행뿐만 아니라 사업·운송·가공서비스 적자도 크게 늘어났다. 그나마 흑자를 보여온 건설마저 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서비스업 전체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

서비스업 수지 악화는 사드보복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입국에 목을 매는 관광산업만 해도 그렇다. 내국인조차 해외를 선호할 정도로 국내 관광은 비교우위를 찾기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달리지만 해외기술 의존도는 여전하다. 무역대국을 자랑하면서 운송수지가 적자 수렁으로 빠져들고, 가공서비스수지 적자가 점점 불어나는 점도 마찬가지다.

결국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서비스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들어서는 정권마다 서비스업 육성을 외치지만 말뿐이다.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만 해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지금도 여야는 서비스업 얘기만 나오면 의료산업 영리화 문제로 티격태격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밖에서는 펄펄 나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도 한국에선 규제와 기득권에 막히기 일쑤다. 이대로 가면 한국 서비스업 추락을 막을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