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저임금 지역 낙인 우려"
야당 '일자리자금' 혼선 등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저도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력 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며 판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 대응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부처별로 (대책을)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내각 총 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며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하게 돼 있는 데다 (사업주가)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1·2분기 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해 국회에 오는 7월께 보고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지난 5일까지 8.7%를 기록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며 “다만 (최저임금 정책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7530원인 최저임금의 1만원 달성 시기 조정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정부 견해를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 추가 제도 보완책까지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