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중국 상무부는 5일 밤 웹사이트를 통해 공업정보화부, 국방과기공업국,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작성한 대북 수출 금지 물자 및 기술 리스트를 공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371호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고는 발표 당일부터 북한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군민 이중용도의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나사, 압축스프링등 각종 부품을 시작으로 생화학 무기개발에 쓰일 수 있는 화학 원료, 설비, 기술 등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심지어 소방용 안면 마스크도 금지대상에 올랐다.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대북 금수품목을 확대하며 대북제재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는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부터는 북중 합작·합자기업을 폐쇄토록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하지만 6개월 전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중국의 후속조치로 이번 조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