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서 권력구조 합의해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서 개헌안 만들면 따를 것"
'평창 성공 개최' 결의안 채택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발의하는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권력 구조 개편안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기본권과 지방분권부터 해보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면 (국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권력 구조 개헌을 미루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개헌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받는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인사권부터 내려놓으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 문제로 지난 6일 회의에서 87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권력은 유한하기에 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이 없다)이다. 권력이 있을 때 자중하라”며 맞섰다. 그는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갖고 있다”며 “여러분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 자제 △올림픽 기간 중 정쟁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