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됐다가 1996년 한국으로 침투했다 좌초한 북한 잠수함이 강릉 해안에서 발견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다시 늘었고 2002년에는 지원액이 3228억원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4397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로 대북 지원은 크게 위축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 핵 개발이 이어지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북한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마저도 사실상 중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사실상 멈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점차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간접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