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6월 재·보궐 선거… 10여곳 '미니 총선'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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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서울 2곳 등 6곳 확정
단체장 출마로 10곳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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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최종 확정했다. 송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당과 민평당 의석은 각각 23석, 14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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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의 대법원 확정판결도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여야 중진들의 지역구에서도 재선거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현역의원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뛰어든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전남·경남 등이며 한국당에서는 경북지사 후보를 두고 현역 중진 의원끼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 우세 지역과 전략공천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소 네 곳이 재선거 지역으로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한 달 전인 5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재·보궐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 의석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보궐 선거 지역구 가운데 경북과 해운대갑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권이 지지율에서 강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이다. 울산 북구도 노동계 등 진보진영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보궐 선거에서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