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문제에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반출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사유는 신고서 상에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다"며 "해외 체재비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애매한 상황이라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보고 있다"라며 "불법 방지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