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합당한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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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자 인터넷 댓글 창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최씨는 이날 거액의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요구 등의 혐의가 대거 인정돼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도 선고받았다.네이버의 사용자 '94to****'는 "항소심 등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더 줄어드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qfhz****'는 "최씨가 국정농단으로 모은 불법 재산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벌금 180억원으로 과연 처벌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불법 자산을 모두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다음의 '하늘'은 "무기징역이 나와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불법 재산의 완전한 추징을 위해서는 몰수액도 더 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휘람'은 "세부적으로 아쉬운 면도 없잖지만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나라를 발칵 뒤집은 초유의 부정부패 사건이란 의의를 볼 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네이버의 'gold****'는 "미국처럼 우리도 200년 등의 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다음의 사용자 '에르자르'는 "최씨처럼 돈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징역보다도 벌금·추징액이 더 중요한 처벌 수단"이라며 "벌금 액수가 최대한 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이날 거액의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요구 등의 혐의가 대거 인정돼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도 선고받았다.네이버의 사용자 '94to****'는 "항소심 등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더 줄어드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qfhz****'는 "최씨가 국정농단으로 모은 불법 재산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벌금 180억원으로 과연 처벌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불법 자산을 모두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다음의 '하늘'은 "무기징역이 나와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불법 재산의 완전한 추징을 위해서는 몰수액도 더 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휘람'은 "세부적으로 아쉬운 면도 없잖지만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나라를 발칵 뒤집은 초유의 부정부패 사건이란 의의를 볼 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네이버의 'gold****'는 "미국처럼 우리도 200년 등의 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다음의 사용자 '에르자르'는 "최씨처럼 돈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징역보다도 벌금·추징액이 더 중요한 처벌 수단"이라며 "벌금 액수가 최대한 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