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투쟁 아닌 양보할 때"라는 국회 환노위원장의 충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홍 위원장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한국GM 전부를 철수할 수도 있다”며 노조에 투쟁이 아닌, 협력과 양보를 주문했다. 그가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를 지낸 여당 내 핵심 노동전문가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충고다.

한국GM은 2014~2017년 4년간 순손실만 3조원에 달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하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지만, 경영진과 노조, 대주주인 미국 GM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경영진과 GM 본사는 제품 경쟁력 약화를 방치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비정상적인 이전가격 책정을 통해 미국 본사만 과도하게 이윤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노조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킨 당사자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출 급감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파업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시켜왔다. 그렇게 지난해 한국GM은 적자인데도 유일하게 성과급이 지급된 GM 사업장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GM이 디트로이트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GM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으로선 가정일 뿐이지만, ‘군산의 눈물’이 ‘디트로이트의 환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생산효율을 높이지 못하면 공장과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노조가 투쟁이 아니라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