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GDP 성장률은 지난해 정점으로 점차 떨어져 2022년 2.6% 고령화·서비스부문 생산성 저하·노동왜곡 등 때문…사회보장제 확대·구조개혁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돼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이 급기야 감소하면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는 사회보장정책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자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육이나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잠재적 생산량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와 세제혜택도 민간 연구개발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시장 개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IMF는 생산시장 규제와 고용보호 완화, 세수 중 소비와 재산세 비중 확대, 보육수당 인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등의 정책패키지를 도입해 한국이 10년 내 필요한 구조개혁을 시행한다면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3%포인트 확대하는 대신 소득세 비중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보육수당을 GDP의 0.25%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GDP의 0.5%를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IMF는 GDP의 0.75%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소비 주도 성장을 부양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이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패키지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세가 개선되고 경제구조도 더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돼 대외쇼크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다만, 10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2%가량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3%포인트 증가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최대 30%포인트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