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0일 "청와대 참모들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심각해지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가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수현 사회수석 등 참모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아 '문제는 공공과 지대-주된 대립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개혁은 하지 않고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치외교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고, 사회 분야는 국민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집착하고 있다"고 현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좌파 성향', '실물 경제를 다뤄본 적 없이 책상에 앉아 입으로만 떠들어 현장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끌어가다 보니 국가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시대에 한미동맹을 오히려 흔드는 형국이다.정치외교의 실패는 곧장 경제외교의 실패로 이어진다"며 최근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 등 통상무역 압박 조치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미국·대만·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압박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소득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지만, 하위 90%의 소득을 상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 정규직 등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고용시장 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기득권 조정과 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야말로 상식 있는 사람들의 일치된 해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정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