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설거지하다보면 그릇 깰 수도"… '적극행정' 면책 강화

신산업 분야 감사자제 발표에 '본연의 임무에 위배' 비판도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설거지하다 그릇 깬다는 말이 있다.(공무원도)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소극행정 분위기를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개최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올해의 '감사자제 분야'로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5개 분야를 발표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위배된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활성화할지 시장에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 비판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말을 불식시키고, 신산업 분야에서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비리나 회계부정은 책임을 묻겠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문제는 면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자제 대상이 되는 5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 선정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새로 태동하는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감사자제 대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의 박 실장 답변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

-- 신산업은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돼 비리 발생 우려가 크다.

5개 분야 감사자제 방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 신산업에 기존의 법체계 잣대를 들이대면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

선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고, 예산 집행 등에 문제가 있으면 적당한 시점에 감사할 것이다.

신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

-- 감사자제 분야를 1년마다 선정하는 것은 주기가 짧지 않나.

▲ 1년 단위로 보겠다는 것은 신중하겠다는 취지이다.

신산업이 한 번 추진되면 1∼3년이 지나야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올해 선정하고, 내년에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 감사하는 기구가 감사를 안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 기존에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감사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모든 정부의 행정은 감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다.

'공무원이 감사원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말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비리나 회계부정은 책임을 묻고, 정책이 잘 못 가는 경우는 그 단계에서 지적하겠지만, 법과 제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창의적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공무원이 눈치 보지 말게 하려는 것이다.

-- 감사자제 분야를 발표한 것이 향후 감사원이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면책받기 위한 것은 아닌가.

▲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면책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공무원이 그런 데 대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알지만,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 그동안 면책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신청을 잘 하지 않게 된 점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직권면책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 감사자제 대상을 발표하는 것이 정부가 올해는 이 산업들을 활성화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 각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분야가 포함됐고, 부처별로 보내온 신산업 중에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뺐다.

새로 태동하는 분야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 가상화폐는 감사자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는데.
▲ 가상화폐의 경우 규제를 할지 말지 등 담론이 복합적이다.

감사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른 분야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