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GM이 한국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몇가지 당근책을 제시했네요.A. GM(General Motors)은 Good Morning의 약자처럼도 읽히는데요. 지금 GM의 행동을 보면 좋은 아침 인사는 아닌 것 같고요. 마치 한국 정부와 노조 위에서 신처럼 행동합니다. God Mind의 약자로 볼 수 있겠네요. GM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한국GM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생각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 당근책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신규 투자하고 한국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요.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3조원)의 상당 부분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향후 10년간 28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자체 회생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Q.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은 고수했죠.
A. 어제인 20일 국회를 찾아간 배리 엥글(Barry Engle) GM 인터내셔널 사장 이름도 신기합니다. 마치 very angry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죠. 엥글 사장은 5월 말 폐쇄를 예고한 한국GM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살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며 경영 상황을 개선해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해 한국 철수설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한국GM 노조의 협조, 양보입니다.Q.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A. 엥글 사장은 여야 의원 면담에서 "(한국에) 남아서 계속 적자를 볼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지원을 받고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죠. 호주에서 실제 그랬고요. 앞으로 정부는 한국GM 부실에 대한 실사(實査)와 GM 본사의 장기 투자 확약(確約)을 조건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허투루 지원했다 큰 비판을 받게 돼 GM의 확실한 자구책과 장기 투자 비전 등을 보게 지원을 결정하겠죠. 내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앵글 사장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한국GM의 기싸움,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반대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Q. 이제 아파트 재건축 얘기를 해볼까요? 아파트 재건축이 상당히 힘들어졌네요.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하기 어려워졌다고요. A.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여러 경축 현수막이 붙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 통과’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동안은 재건축 연한 30년만 지나 구청에 신청하면 90% 이상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합격률이 확 낮아지겠죠. 그동안 나이 차면 주민증 발급하듯 안전진단 통과하기 쉬운 측면이 있었죠. 너무 쉬워 ‘물수능’ ‘물면허’라고 하듯 ‘물진단’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준을 바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주차장 좁다” “물 잘 안온다” 이런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가 안전진단의 큰 기준이었는데요. 이젠 구조 안정성 비중을 확 높였습니다. 주거환경 반영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위험이 없는 아파트가 아니면 재건축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Q. 이렇게 하면 재건축이 어려워지나요.
A. 재건축 첫 관문이 안전진단인데요. 안전진단 통과한다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경축한다는 현수막이 붙고 재건축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는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안전진단을 포함해 재건축 승인은 크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안-정-조-사-관입니다. 다시말해 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평균 2.8년,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는 평균 2.3년, 관리처분인가에서 착공까지는 평균 1.9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3.6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 간 갈등, 재건축 조합 비리 등으로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요. 그냥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안전진단부터 힘들게 만들어 재건축하려는 생각을 좀 막아보자는 거죠. Q.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거죠.
A. 정부가 보유세 빼고 모든 부동산 규제를 따 꺼내들었습니다. 지역으로는 강남, 분야로는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거고요. 수단은 세금과 대출, 청약 이 세 가지입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하고 갭투자 못하도록 신DTI다, DSR다 해서 빚내서 집사기 힘들게 만들고요. 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 지위 양도 못하게 하고 올해부터 초과이익 환수해서 재건축 이익 기대감을 꺾으려 했고요. 최근엔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인허가인 관리처분과 맨 처음 인허가인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전담을 해왔는데요. 이걸 서울시가 들여다 보고 국토교통부가 챙겨보겠다는 거죠.
Q.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겠네요. A.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번 규제로 목동과 상계동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강남 잡으려다 비강남 잡게 되는데요. 정부는 강남을 넘어 재건축 열기가 강북이나 목동으로 확대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아파트 중 75%가 비강남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