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방한날 맞춰 발표…석유·달러유입 막아 고립시키는 '포괄적 해상차단' 남북·북미 대화기류 별개로 최고압박 지속해 北 비핵화대화 유인 재무장관 "제재회피에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 수단을 공격적으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지금 막 단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힌다"며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들이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 연설 직전 북핵 개발을 위한 자금 차단 등을 위한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이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돼, 군사행동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압박조치로 여겨지는 사실상의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전세계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포함해 제재회피를 위해 북한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 당일 발표됨으로써 남북해빙, 북미 탐색 대화 기류와 상관없이 최고의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이방카 보좌관도 이날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대북 최대압박을 위한 공동노력이 효과를 거뒀고, 한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당국은 앞으로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 등에 맞춘 포괄적 해상차단을 통해 달러와 석유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앞서 1월 16일 한국전 유엔 참전국을 포함해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캐나다 밴쿠버 한반도 안보회의에서 "유엔 제재를 침해하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지구적 해상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 선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다른 선박과 화물을 옮겨싣는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다며 3차례나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 발표는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에너지와 자금의 원천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로이터통신도 "더욱 강력해진 제재들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화가 준비되는 가운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서 드러난 남북 간 최근의 화해 기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