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주무부처라는데… 구조조정 수단 없는 산업부

한국GM 어디로

현장에서

이태훈 경제부 기자

경영난을 겪는 한국GM 지원 여부를 어느 부처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공식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산업부가 주무부처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한국GM 지원책의 핵심인 증자나 대출은 이 회사 2대주주인 산업은행 몫이고, 산은은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과거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주도한 이유다.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산업부 소관이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접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지원에 비하면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쓰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 산업부는 구조조정 권한과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 원칙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금융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좀 더 고려하겠다”며 구조조정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산업부로 바꿨다.

하지만 관가에선 “금융위와 기재부가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쓸까봐 산업부에 계속 주무부처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GM 사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뒤탈’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면 ‘부실 외국계 기업에 혈세를 퍼줬다’는 비난이, 지원을 안하면 ‘정부가 대량실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원칙도 어기게 된다.

일각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바꾸자’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산업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라기보다는 정부 발표 창구를 한 군데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업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부총리가 이끄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역시 주무부처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