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마지막 금통위는 '금리 동결'…통상압박·가계부채 등 부담
입력
수정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고 통상 압박 등으로 수출 경기에 부담이 큰 점, 가계부채 부담 등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석 달 째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큰 부담은 내달 21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연 1.25%~1.50% 금리 수준인 미국이 내달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연 1.5%)보다 금리가 높아져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 자금이 고금리를 따라 미국으로 흘러가는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은도 서둘러 금리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물가 지표가 금리인상을 뒷받침만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에 그치며 2016년 8월(0.5%) 이후 1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도 1.2% 상승에 머물며 2012년 8월(1.2%) 이후 5년5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4명의 금통위원들이 '물가상승 압력 현실화 전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은은 경기 개선 대비 미약한 근원물가의 상승 압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점도 우려 요인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發) 압박을 시작으로 중국, 유럽연합(EU) 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다.최근 이주열 총재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며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결정에 여전한 부담 요인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못하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가계부채는 이미 145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가계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감률은 지난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0.8%을 기록했다. 7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0.4%)했던 2016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이다.이에 시장은 일찌감치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이 총재의 금통위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금리차 역전과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라는 점도 금리 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내달 말 4년의 임기가 종료된다. 다음 금통위는 4월12일 예정돼 있어 이번 금통위가 이 총재 주재 마지막 금통위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차기 총재에 대해 하마평만 무성할 뿐 이 총재의 연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총재 후보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희 /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