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역전 뒤 위기 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해 한·미 간 금리역전이 10년 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내달 21~2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연 1.50~1.75%로 한국보다 높아진다. 국채 10년물 시장금리는 이미 미국(26일 연 2.85%)이 한국(연 2.76%)을 추월한 상태다.

한·미 금리역전이 당장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자본이동은 금리뿐 아니라 국내외 경기, 물가, 환율변동 기대, 위험자산 선호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금리수준보다 인상 속도와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올해 3~4차례 금리를 올려도, 한은은 경기회복세가 미진해 1~2차례 이상 올리기 쉽지 않다. 금리역전을 당분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경제의 이상신호라도 감지된다면 외국인 자금은 언제든 썰물처럼 빠질 수도 있다.

과거 1999~2001년과 2005~2007년에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견딘 것은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었고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완충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조이고 ‘외환 방파제’를 높여 혹시 모를 ‘쓰나미’에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