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효과 미미한데 석탄발전 5기 또 가동중단

영동 2호기 등 5기 1일부터 6월까지 중단

작년 1개월 시행했더니 미세먼지 1% 감소 그쳐

단가 비싼 LNG 발전 늘고 원전까지 잇따라 멈춰
한전 적자 더 늘어날 듯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드는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을 한 달간 멈췄는데 미세먼지는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한국전력에 많은 비용 부담을 안기지만 정작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며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일부터 영동 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넉 달간 중단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했던 8기 중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는 영구 폐쇄됐기 때문에 나머지 5기만 가동 중단하는 것이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내린 ‘3호 업무지시’였다.

정부는 “5기의 가동 중단으로 저감되는 미세먼지가 813t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지난해 전체 석탄발전소 4개월치 미세먼지 배출량의 8.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전망한 근거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발전소 배출량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전망만큼 실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작년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얻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1%에 불과했다는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충남지역 40곳을 조사한 결과다.

작년 6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6월과 2016년 6월의 두 해 평균치에 비해 ㎥당 4㎍(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줄었는데 이 중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감소분은 0.3㎍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감소, 국지적 기상요건 변화 등에 기인했다.

◆한전 부담은 ‘눈덩이’

작년 한 달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559억원 늘었다. 값싼 석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넉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산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단되는 발전소 대신 어떤 발전소가 가동될지 몰라 비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노후 발전소 1기를 한 달 멈춤으로써 평균 70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전력구입비가 14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9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7% 감소했다. 작년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줄고 값비싼 LNG발전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하면 한전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료 인상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적자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태훈/심은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