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미국 "시간벌기용 대화 원치 않아… 한·미훈련 재연기는 없다"

"대화 문턱 낮춰달라"는 문 대통령 중재외교 난기류

마크 내퍼 긴급 간담회
미국 국무부 "대화의 조건은 비핵화 명시… 정책 안달라져"
4월초 재개 한·미 군사훈련 재연기 놓고 '균열' 우려도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28일 주한미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8일 “우리는 비핵화라는 명시된 목표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끝날 북·미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시급성을 강조하며 미국 측에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북·미 대화 조건 등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 난항이 우려된다.

◆북·미 대화 “비핵화 전제돼야”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북·미 대화의 조건에 대해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시간 벌기용으로 사용해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 얘기처럼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대화 기회를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연락을 취할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대화의 ‘적절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조건은 비핵화”라며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최대의 압박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기존의 ‘비핵화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군사훈련 연기 요청했나

한·미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연기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지난주 서울에서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미 훈련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 연기를 추가로 한 차례 더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훈련을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맹국으로서 억지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갖춰나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실질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필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식은 연합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두고 갈등을 반복하면 향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퍼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대화파로 거론되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미국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정책은 계속 똑같이 유지될 것이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조율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의 사임은 전적으로 개인적 결정이고 국무부 차원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윤 대표의 퇴진으로 북·미 대화가 단절되고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이 더 힘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