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엔제재 피해갈 분야들 여럿 있다…관광은 제재 아냐" 추미애 "北, 강경파 김영철 보낸 것은 남북·북미대화 의지 보인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8일 남북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 "특사 답방 및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참석해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교류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복원하며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레말큰사전, 만월대 등 민족 동질성 회복사업과 함께 보건의료, 산림, 종교, 체육, 문화 분야의 민간 및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북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것과 관련,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한 대북제재 이완 논란 해소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우려와 지적들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민간 소통채널인 '통일교육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가치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체계 및 교육 내용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 긴장 고조가 작년까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대화 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작년 11월(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국면 전환의 핵심 관건인 북미대화 실현을 위한 접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측에 "긴장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점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면서 김현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으로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국자 회담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문화교류, 학술교류 등 민간교류를 더욱 활발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관광은 제재가 아니죠. 모든 것이 유엔제재를 받는다고 판단하는데 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분야가 여럿이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추미애 대표는 "북한이 대남 정책의 대표적 강경론자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보낸 것은 남북대화·북미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북미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이라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대화 물꼬가 터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