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대타협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해법 다룬다

저출산 핵심당국자 28일 회동…"저출산 상황 매우 엄중" 한목소리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3월 공개키로

정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을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이 저출산 해법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날 공개된 2017년 출산 통계를 공유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출생아는 전년보다 4만8천500명(11.9%) 감소한 35만7천700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김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과감한 실천이 중요한 만큼 기업, 근로자, 정부 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문화·인식·가치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당국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